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8375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2047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|